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퇴직금을 원래 급여일에 맞춰 지급했다가 기한이 지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퇴직금, 상여금 등 모든 금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과 함께 지급 지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기한(금품청산 의무)
2. 임금체불
3. 지급 지연 사례 및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 기한(금품청산 의무)

혹시 직원이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급여일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몰라서 지연되었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면 14일이 지나기 전, 퇴사한 직원과 지급 기간 연장(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는 합의를 뒤늦게 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뿐만 아니라 제9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일인데 1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다음 월급날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고, 지급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금품청산/퇴직금 지급 기간이 지났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4대 원칙(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지급의 원칙: 통화(한국은행법에 의해 통용되는 법정 화폐)로 즉, 현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리수령은 중간착취와 같은 악폐습을 예방하고자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 지급 시에는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제외하여 이를 위약금 또는 강제저금 등에 사용하는 폐습은 직원 생활을 위협하고 특정 사업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여 인신구속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령,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급/주급/월급제). 임금 지급 기간이 너무 길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 되지 않기에 최소 월 1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직원 임금의 정기불 지급원칙을 위반하면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시작하여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고(근로기준법 제49조), 2년이 더 지나 총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재직 중 임금체불은 급여일로 시작하여 카운트하지만 금품청산 의무의 위반은 퇴직일로 14일이 지난날부터 시작하여 카운트하고 5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되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지급 지연 사례 및 지연이자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금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는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한 달이 지나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원래 직원이 받아야 하는 임금과 지연 이자를 사업주에 민사소송을 하여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재직 중 임금체불이든 퇴직금 지급 지연이든 금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매우 높은 이자까지도 지급 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임금체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